2025년 하반기, 근로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달라지는 노동 정책 총정리!
"일터에서의 안전과 권리, 더 강화됩니다"
요즘 일하는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노동 관련 법과 제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죠.
저도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업을 보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이런 정보를 모르면 손해 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정책 변화를 정리해 드릴게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퇴사해도 지급
그동안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썻다가 6개월 안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업주는 잔여 지원금의 절반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2025년 7월부터는 자발적 퇴사여도 지원금 잔여금 50%를 지급합니다.
💡 사업주 팁
퇴사로 지원금 손해 보는 일이 줄어들어, 육아휴직 장려 분위기가 강화될 겁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국가 지원 못 받는다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됩니다.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국가·지자체 보조금·지원금 신청 불가
- 공공공사 입찰 제한, 감점
- 출국금지 가능, 명단 공개
- 재직자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 20% 적용
- 근로자,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근로자 팁
임금체불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법적 보호를 꼭 활용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이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제조업 등 인력난 업종에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근속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 구직 청년 팁
졸업 전부터 장려금 활용 계획을 세워보세요. 중소기업 취업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산업안전, 이렇게 바뀝니다
✔ 구내운반차 후진 때 경광등·경보기 설치 의무화
✔ 분쇄기 등 기계 작업 시 연동장치·방호장치 의무화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변경 등록 의무화
✔ 인화성 물질 설비 화염방지 밸브 10월 17일까지 설치 완료 의무
✔ 화재·폭발 대비 안전교육 강화 (근로자, 관리감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모두 적용)
💡 사업장 팁
안전장치 미설치, 교육 미이행은 과태료와 사고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공정안전보고서 우선심사 도입
반도체·소부장 법 적용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담직원을 지정,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팁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기간 단축으로 투자·공정 일정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하반기 정책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강화와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내가 일하는 직장,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뭐가 해달될지 체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근로자라면 임금체불, 안전교육, 육아휴직 규정을
👉 사업주라면 지원금, 안전장치, 교육 의무를 지금부터 꼼꼼히 챙기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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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정책 정보로 또 찾아뵐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