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총정리!

나똥 2025. 6. 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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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도란?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을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정부/지자체가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야.
    • 목전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 예방 + 주거 안심 지원.


 

✅ 신청 대상

  • 보증 가입 주택 : 임차보증금 ≤ 3억원
  • 무주택 임차인
  • 소득기준

- 청년(19~39세) : 연소득 ≤ 5천만원

- 신혼부부 : 연소득 ≤ 7.5천만원

- 일반 : ≤ 6천만원

  • 보증 가입 유효 상태여야 하고
  • 동일 지자체 2년간 1회 지원 제한, 타 지역에선 다시 신청 가능

※ 서울 · 경기도 · 부산 등 전 지역에서 청년 포함 전 연령층 지원


💰 지원 금액

  • 청년 · 신혼부부 : 기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 일반 무주택자 (청년 외) :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2025.03.31 이후 가입자 기준으로 40만원 상한 적용


 

 

🕒 신청 시기

  • 연중 접수 가능하며,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접수 후 30일 이내 지원 결정 → 이후 15일 이내 계좌 입금 처리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지자체 웹사이트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 또는 주민센터

필요 서류 (주요 항목)

  • 보증 가입 증명서, 납부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증명 (스독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청년 외 부부)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

⚠️ 주의사항

1. 중복지급 금지 : 동일 지자체에서 2년간 1회만 지원

2. 지자체별 조기 마감 유의

3. 정보 변경 시 재신청 필요 (주소, 세대원 등)

4. 청년 · 신혼부부 대상은 전액 지원, 일반은 90%까지


🏷️ 요약 정리

  • 대상 : 임차보증금 ≤ 3억, 무주택자,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액

- 청년 · 신혼부부 : 전액 (최대 40만원)

- 일반 : 90%, 최대 40만원

  •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 방문 (주민센터)
  • 지급기한 : 접수 후 최대 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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